고용노동부, 커피전문점 긴급점검 실시
이는 최근 언론에서 국내 유명 메이커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메이커(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직영 또는 가맹 커피전문점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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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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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