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코멘트

뉴스 제공

2011-09-09 11:28

서울--(뉴스와이어)--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기업의 책임 영역으로 하는 것이나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한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