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제품 납·수은 11월부터 사실상 규제 개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이하 전자진흥회)가 주관한 중국환경규제대응 세미나(2011.9.8)에서 중국전자표준원(CESI)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8월25일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표하였으며 11월1일 부터 6대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인증방식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발적’ 인증(SRVC) 형식을 띄나 중국 정부는 자발적 인증 취득 제품에 한하여 폐제품처리비용(대당 10~15위안, 약 2000원~3000원) 20%감면, 정부구매 입찰 우선권부여 등을 포함한 5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완제품업체 또는 바이어 대다수가 납품기업에게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증은 물론이고 시험성적도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별도로 인증절차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인증 모드에 따라 필요시 공장심사도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등 인증취득을 위한 비용과 절차, 기간 및 정보제공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EU RoHS의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인증방식이 아닌 제조자의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 중 33.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미국, EU의 수출 비중을 합한 것 보다 그 규모가 크며 수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자진흥회는 중국 대표부와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등을 통해 중국의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중국관계당국에 의견을 제시해 왔을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등과도 기업부담감소와 지원방안을 적극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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