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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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0:17

대전--(뉴스와이어)--종이 없이 말 한마디로 민원을 해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충남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이 특허까지 따내며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도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이 지난 5일자로 특허(토지분할 민원 처리방법·제10-1064142호)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복잡한 절차를 말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 확인,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가 3단계로, 처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8천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매와 측량결과도 3만3천매 등 2억7천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물가정보 2011년 8월호에 따르면, 토지이동결의서(A4)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550원, 측량결과도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6천600원 꼴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서고 관리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린 지적민원시스템은 도가 지난해 마련한 ‘2020 지적행정 발전계획’의 첫 과제로, 지난 5월 구축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은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지방행정 혁신사례에 대한 가치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적민원시스템의 전국적인 확산을 앞두고 이웃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 ‘선진 충남’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시스템의 처리 방식이 수 만종에 달하는 민원 행정 업무처리까지 확대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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