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경쟁의 장에서 공생하는 ‘특허풀’
- 4세대 이동통신 LTE 특허풀 모색 중
LTE는 유럽 국가들이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이동통신 방식으로, 현재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2세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3세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를 잇는 유럽형 4세대 이동통신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LTE 통신방식 서비스가 지난 7월 1일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갔다.
LTE 통신방식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스마트 폰 하나로 HD 급 화질의 개인방송을 생중계 할 수 있다. 수 십초 안에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고속통신 환경이다.
이러한 4세대 기반의 고속 통신 여건 조성을 위해 국내 통신사들은 2012년까지 LTE 전국망 확대를 목표로 수 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도 2016년까지 4세대 무선망 구축을 위해 최고 5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유럽통신표준협회(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제출된 LTE 기술 표준 특허 후보군은 2007년 65건, 2008년 30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1,488건, 2010년 3,374건으로 연속 2년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7월말 현재까지 총 3,65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2009년과 2010년 제출된 LTE 기술 표준 특허 후보군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퀄컴을 제외한 모든 경쟁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후보군으로 대량 제출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퀄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2008년)에서 21%(2011년)로 크게 낮아졌고, 업체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LTE 기술 표준 특허 후보군 전체에서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퀄컴 762건(21%), 인터디지털 363건(10%), 삼성 320건(9%) 등으로 아직은 퀄컴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과 2010년 LTE 기술 표준 특허 후보군 증가의 이유는 특허 보유 업체들이 당시 특허풀 형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LTE 업계가 과거 2세대 CDMA 시절 특정 업체의 과도한 로열티로 힘겨웠던 시절을 거울삼아 특허풀 및 이를 관리할 기관 선정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한다.
[LTE: Long Term Evolution]
- 스웨덴과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리아소네라가 2009.12.14. 세계최초 상용서비스 시작
- 3세대 UMTS, HSPA 보다 진화된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통신 규격
- 3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화 기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2008년 12월 표준을 확정함
- 2011년 4월 현재 12개국 20여개 사업자가 상용서비스 중이고, 도입 예정 국가는 75개국 196개 업체임(2012년 73개 사업자 상용화 예정, GSA 통계 보고서 인용)
- 2014년 전세계 LTE 가입자수는 1억 5천 만명으로 늘것으로 예상됨 (시장조사기관 Infonetics Research가 전망)
※참고: 2010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수 52.8억명, 2016년 73억명 예상
[특허풀]
- 정의 : 여러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한데 묶어서 별개의 주체(특허관리 기관)가 이를 통합하고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허군을 일괄적으로 사용허락 하는 협정 또는 지재권 집합
- IT(정보통신)기술과 같이 다수의 복잡한 특허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에서 특허 보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한데 모아 특허 거래비용과 소송비용을 줄이고 특허료 분배 및 기술정보 공유로 상호 공생할 수 있는 특허전략의 한 형태
[특허관리 기관]
- 특허풀 회원사들이 가진 특허에 대한 원스톱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허관리 대행 기구
- MPEG-LA(MPEG Licensing Authority), 3G3P(3rd Generation Patent Platform Partnership), Via Licensing, Sisvel 등이 있음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1989년 설립된 유럽 통신 표준화 기구
- 설립배경 : 1982년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European Conference for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가 설립한 GSM 이동통신전문위원회의 후신으로 GSM 업무 승계
- 업무: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유지하고 디지털화를 통하여 전송품질의 향상과 범유럽 로밍을 가능케 함
- 성격 : 비영리단체
- 회원 : 세계 62개국 740여개 회원사 보유
- 본부 : 프랑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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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네트워크심사팀
서기관 이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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