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
* 산정 예: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15/40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 취업희망지, 퇴직 전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 관할 고용센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은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일용근로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개정: 면제 또는 30~100%를 추가징수
④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⑤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내일배움카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1.9.9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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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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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