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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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4:06

서울--(뉴스와이어)--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선진국 경제는 2012년 하반기에 가서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신흥국 경제의 2012년 성장률은 2011년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

세계 교역 증가율 소폭 하락 :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미약 :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가격 상승세 미약. 단, 달러화 약세, OPEC 여유생산 능력 감소, 신흥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원유 가격이 미약하게 나마 상승세를 이어지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 미국 달러화는 2012년 중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 초저금리 기조 유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약세가 이어질 전망.

2012년 한국 경제 4.0% 성장 예상 : 내수 경기는 2011년 기조가 유지될 것이나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 4.2%에서 4.0%로 소폭 하락 전망.

소비 증가세 횡보 :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세 소폭 둔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1년 수준에서 횡보할 전망.

설비투자 증가세 소폭 둔화 :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 전망.

건설투자 소폭 증가 : 기저효과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다소 반등이 기대되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약세,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 축소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경상수지 흑자 축소 : 對신흥개도국 수출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 약화로 對선진국 수출은 둔화될 전망. 내수경기가 2011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의 미약한 상승세,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보다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

물가는 큰 폭으로 하락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원화절상 추세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 전망.

고용은 회복세 둔화 : 선진국 경기 둔화 및 국내 투자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고용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경기 회복세 둔화,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시사점 : 2012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특히,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재정 건전성 우려, 가계발 복합불황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정책과제 :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등이 요망됨.

첫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개선 정책 지속.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둘째,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마이스터고 등 기능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턴십과 직장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 중소기업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제도의 수정 또는 추가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마련.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

넷째,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 당국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 및 규제 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미시 및 시장원리적인 접근 필요. 가계는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

다섯째,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 강화 및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다자 협력 사업 추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비정치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관계 회복 노력 필요.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 지속. [경제연구본부]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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