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일문일답] 우리경제, “총체적 위기 아니다”
- 10.29 대책이 약발이 받지 않는다는 시장평가가 있다. 투기수요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공급확대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급촉진대책으로 이동할 것인지.. 또 공급대책도 총량위주의 공급이 아닌 지역별 평수별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추가적 신도시 계획과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이 있는지
▲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있고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도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위해 택지의 적절한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1500만평의 택지공급이 이루어질 것임. 택지가 공급되면 그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시장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경제가 구조조정과정에 있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을 늘려 투기적 요소에 의한 가격 상승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에서는 소형주택은 원하지 않고 중대형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대책이 수요창출을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시장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마지막 보루로서 갈 수 있는 주거시설 공급에 최대한 역점을 둘 것임. 공급과 수요를 병행할 것. 이는 결코 공급확대를 경시하는 것이 아님
가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 투기수요에 대해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세제상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수요자에 대해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양도소득세 시가과세, 보유세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등은 지역중립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호가와 거래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철저히 세무행정과 현행 세제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는 노력을 할 것임. 필요한 경우 특별팀들이 그 지역에 투입돼 활동할 수도 있음
-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강남의 비싼집들의 가수요를 억제해 집값이 안정되는 수준으로만 가격이 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남은 유독오르고 강북은 정체돼 있는 등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하는 단계가 아닌지.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필요시 법령에 따라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의 가격안정을 시켜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아님. 우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분명히 합리화시켜놔야 함. 보유세의 단계적 점진적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
결과적으로 비싼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좀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만한 능력도 있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소득계층들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전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좀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임.
최근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정책을 해나가겠음. 현행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음. 그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음
공급의 문제는 정부로서 중요한 정책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 최근 교통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주거지역의 개념이 바뀌고 있음. 그러한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공급을 과감히 늘리겠음.
- 하반기에는 성장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현재의 경제진행 상황에는 부분적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것도 있음. 유가가 35불 예상했지만 45불대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유가의 충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절상으로 충격이 적었으나 미국의 경우 충격 컸음. 이 때문에 미국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임.
작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률을 그렸냐 하면 KDI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상반기에 3.3%, 하반기 5% 정도, 연간 4% 언저리에서 성장률 전망했었음. 정부는 여기에 정책목표치 1%를 더해서 5%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했던 것임. 현시점에서 올해 5%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공공부문 투자확대, 민간투자확대, 각종 투자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국책사업 문제해결, BTL 사업 등이 예정대로 최대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목표치를 향한 노력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
예측했던 상반기 3%의 성장은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봄. 수출은 환율절상으로 당초보다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 등의 경제들이 크게 둔화되지 않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수출의 전체적 규모와 수출상품의 경쟁력, 브랜드 등을 봤을 때 10% 정도의 두 자릿수 달성이 전망됨. 성장률의 기여도면에서는 낮아지지만 수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임.
결국 문제는 내수임. 공공부문의 투자, 종합투자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 애로해소 대책을 지속할 것임. 최근 투자계획을 밝힌 LG 필립스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 소비문제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나 지난해 4분기 플러스 반전 후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남는 것은 건설투자임. 상반기에도 민간투자는 플러스를 보이는 추세였지만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여서 고정자본 투자는 성장률이 0이었음. 그러나 올 3월～5월 건설수주가 20～30% 증가한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최근 급등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양도세와 취득세 등에서 실가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투기수요에 비해 과세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당 급등지역은 추가적 이익환수를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지.
▲ 아직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가과세하는 지역이 없음.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행정노력을 투입해 별도로 파악해야 함. 충분한 시가파악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음. 인력을 좀더 투입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시가를 파악하면서 거래에 따르는 자본의 원천도 같이 보게 될 것임. 철저한 법과 규정에 의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음. 당장에는 추가적인 자본이익환수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최근 정책당국간 혼선 빚어져서 논란이 됐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혼선의 정도가 일부에서 제시되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봄. 정책의 변화와 변경의 문제는 충분히 당정간 협의를 했으면 이견의 범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많은 경우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전달되는 부분도 있었음
예를 들어 재래시장 대책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전달된 적이 있었음. 정부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곳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전달되었음. 또 이것이 당정협의에서 백지화 된것처럼 전달되었음
당정협의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계획. 재경부의 경우 2주일에 한번씩 목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혼선은 크게 없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 집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음. 재경부가 좀더 총괄적인 조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신규진입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같은 면이 컸음. 새로이 창업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얻거나 교육을 받거나 해서 창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음. 과잉상태에 있는 분야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을 갖고 많이 아는 사람이 참여하면 성공률도 높을 것임.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은 재경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
- 공급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들이 많고,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도 마땅치 않은데.
▲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의 교통이나 정보통신 등 제도적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교육 등이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면 교육을 좀더 골고루 분산시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 없이는 항상 지역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달라질 수 있음.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변동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자본이득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추적하고 파악해서 과세하겠음. 가격인상요인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전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재건축을 더 허용해 지어보자는 식은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재건축을 하려면 그 지역 세대가 모두 나와서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은 가격안정에 부정적임. 또 재건축 자체의 평당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주변지역의 주택가격도 오르는 문제가 있음. 철저히 법과 규제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장실패도 함께 검토할 것임.
- 저금리정책의 부작용과 관련해.
▲ 금통위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나 우리나라 사정상 저금리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 금리는 투자와 소비에 효과적이라고 봄.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완화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늘고 있음
자산가격의 문제를 금리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라든지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함.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하는데 이 경우 기업과 가계부담이 큼.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