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형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방안 연구 발표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을 취하고 배출원에 따라 감량효과가 큰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경제적 효과 높아
현재 전국에서 실시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현황 분석 결과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활용한 종량제 방식을 시행 중인 전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시, 고양시는 13∼44%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칩 방식을 시행 중인 순천시도 26.5%의 감량효과를 거뒀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주시는 연간 11억 원, 순천시는 연간 약 5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감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종량제 수수료 지불방법으로는 타 생활요금과 통합한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종량제 홍보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팸플릿, 전단지 등 지면을 이용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 증가’, ‘무단투기 증가’ 등이 꼽혀 해당 지자체의 행정업무 과다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량제 효과 산정을 위해 1년 이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DB를 구축한 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량제 도입…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보고서는 경기도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형태에 따라 도시형은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 도농형은 칩(스티커) 방식, 농촌형은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배출원별로 감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량의무사업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형태별로는 공동주택은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 단독주택은 봉투방식을 추진해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종량제 도입은 장비 구입과 설치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므로 지자체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청소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FID기반 종량제 방식의 경우 장비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장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종량제 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행정이 함께 ‘사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 운동차원에서 교육⋅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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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환경정책연구부 이정임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