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말 많고 탈 많은 대학평가 산정지표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대학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와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중요하지만, 평가의 지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석하여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대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대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되어야 할 순수한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건이 다른 각 대학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재학생 충원률(30%적용)의 문제다. 이항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입학 충원률이며 정원 미달된 학교에 한해서 재학생 충원률을 지표로 삼아야 타당할 것이다. 신입학충원률은 지표로 삼지 않고 오로지 재학생 충원률만을 지표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의 경우 신편입생 충원률이 100%가넘기 때문에 학생충원의 문제는 전혀 없으나 교과부의 산정지표가 재학생 충원률만을 보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잡힐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인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인천가대의 재학생충원률이 낮게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설학교는 4개학년 정원을 편제완성 하는데 4년, 군입대 휴학, 일반휴학생이 복학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7년째 되는 해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한데 인천가톨릭대학교는 2년 전에 예술대학 정원이 300%로 늘었으므로 신설대학이나 다를 바 없으며 앞으로 5년후에나 재학생충원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수년간 신입생 경쟁률이 7대1 전후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과부의 산정항목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대학별 특성이 무시된 취업률 지표(20%적용)이다. 예술계대학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예술 관련과로만 구성된 추계예술대학교나 예술대와 신학대만으로 구성된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는 다른 종합대학교와는 현저하게 취업률이 낮고 이번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로 인해 부실대학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어 가상을 해보자. 만일 서울대학교에서 미대, 음대만으로 편성해서 취업률을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인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역시 부실대학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술계대학을 취업률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며 그런 사고를 가진 나라가 문화를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다.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으로만 구성된 인천가톨릭대학교나 추계예술대학교의 경우는 이번 대학평가지표에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이번 교과부의 대학평가는 비합리적이고, 대학의 각 특성과 여건을 무시하였으며, 어처구니없는 기준으로 멀쩡한 대학을 부실대학 취급하는 과오를 범했다. 교과부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연구해서 재평가를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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