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일FTA체결관련 실무대책회의 가져
이날(6.13) 회의는 이영활 시 경제진흥실장의 주재로 산업자원부, 관련업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업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첫 주제발표는 산업자원부 FTA 통상팀에서 ‘한·일 FTA에 대한 국가간 동향과 대책’을 설명하고,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종욱 부산발전연구원이 관세유예기간과 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등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 정부방침에 대한 지역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한일 FTA 분야별 쟁점 및 부산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협상절차 확립 및 지역업계의 의견 수렴 통로확대 △중앙정부와 광역시간 역할분담 및 무역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FTA 추진에 따른 피해지원제도의 신속한 제정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 및 비관세장벽의 효과적인 제거 등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6월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경제권과의 공동대응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한일 FTA 분야별 쟁점 및 부산시의 대응방안(요약)≫
- 2005. 6. 2. 부산발전연구원 경제동향센터 작성 -
□ 분야별 쟁점과 대응
【관세유예기간】
○ 관세철폐대상 제외품목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협상 제외토록 노력
○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철폐는 잠정협정에 따른 유예기간(10년) 적용
【원산지 규정】
○ 부산지역산업과 일본산업과의 산업구조적 역학관계를 감안
○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망 고려
【비관세 장벽】
○ 민간의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의 철폐
○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산학연 교류·협력을 통한 극복
□ 대정부 건의사항(안)
○ 투명한 협상절차 확립 및 지역업계의 의견 수렴 통로 확대
- 지역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청회 등의 지역별 분산 개최
○ 중앙정부와 광역시간 역할분담 및 무역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산업조사 및 홍보 등에 지역전문가 참여, 피해발생시 긴급수입제한제도 허용
○ FTA 추진에 따른 피해지원제도의 신속한 제정
- 구조조정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및 실질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 및 비관세장벽의 효과적인 제거
-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의 제거 및 비관세조치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경제정책과담 당김 종 열888-2111～5전 화888-3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