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참여정부에 서민은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해 설립된 회의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 참여정부 들어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회의, 서면자문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에는 금융허브회의를 신설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문회의의 업무 확대 내용을 보면, 자문회의가 자문기구인지 정책조정기구인지 혼동을 줌. 정책조정기구라 함은 여러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을 사실상 입안하는 기구로서 행정부처 이상의 권한과 막대한 영향력을 지님. 지금 여러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 때문에 논란의 도마에 올라 있는데, 자문회의 역시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사무처장이 명확히 자문회의의 위상을 정리해주기 바람.
2. 말로는 서민경제, 실제 내용은 반서민적
만약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원래 정해진 역할에 맞추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충실히 자문해 왔다면, 대통 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 자문회의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평가, 판단하는 일은 자문회의의 역할을 진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
현재 경제정책의 핵심이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무처장도 이에 동의할 것임. 과연 노무현정부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고, 자문회의가 그 정책을 위해 충실히 자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열린우리당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서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해 ‘배부른 서민정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
열린우리당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적이지 않다는 국민의 판단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제 정책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함.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하는 정책이 결코 서민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예를 들면,
① 소득역진성 심화시키는 세제 개악
- 여유계층에게서 거두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이 바로 조세.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법인세를 2% 포인트나 인하하였고, 소득세도 1% 포인트 인하.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증진하고 가계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의 최대수혜자는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이며, 소득세 인하돼도 그 혜택을 보는 계층은 중상위 이상 계층임.
-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모두 기업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유기업, 부유계층의 선순환을 이룰지언정, 전체 국민경제의 선순환과는 무관하며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
② 서민을 다시 울리는 자영자대책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자대책은 올해 1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자영자 종합대책으로 선전되었음.
- 그러나 내용은 자영자시장의 과잉을 이유로 영세자영자를 강제퇴출시키는 구조조정방안에 불과. 이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달동네 서민을 아무런 대책없이 내쫓았듯이, 이번 자영자대책 역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영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 IMF금융위기 이후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고, 이들에게 자영자 창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이제는 다시 이들을 자영자시장에서 내쫓으려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책에 다름 아님.
- 다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등 서민정책의 핵심인 자영자대책이 실험실 대상이 되고 있음.
③ 갈팡지팡 부동산정책에 부동산 빈부격차 심화돼
-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은 개발정책을 쏟아놓으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음. 그 결과 집값 땅값은 정부의 투기대책을 비웃으며 오르고 있고 부동산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의 반서민정책에 의해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가고 있음. 서민이 겪고 있는 실상을 보면,
① 공식 빈곤층 500만명 넘어
- 기초생활수급자 147만, 차상위계층 170~190만, 비수급 빈곤층 190만 (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추계. 2005. 5. 25).
② 계층간 소득격차 18배
- 올해 1분기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776만원으로 최하위 10%의 42만원보다 18배 (통계작성한 2003년 이래 최대 격차. 이 통계에는 부동산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득격차는 이보다 훨씬 클 것).
③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심화
- 토지의 경우 1989년 토지공개념연구회 분석 당시 지니계수가 0.8대를 기록했으나 그 뒤 더욱 심화돼 0.9를 넘나들며 완전 불평등 상태로 치닫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자산의 경우도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악화되는 등 부동산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현재 노무현정부의 서민정책을 실종되고, 오히려 반서민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 이러한 정책 좌초에 대하여 자문회의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
3. 경제권력, 시장으로 넘어갔는가?
종종 외신이나 국내신문을 보면, 모그룹 총수를 경제대통령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뉴스위크지는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그룹 회장을 ‘경제대통령’으로 소개하고 있음(한국일보, 2003. 11. 20). 노무현대통령도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권력이동을 인정하기도 했음(2005. 5. 16. 청와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무처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는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현재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심화는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장전일주의, 자본전일주의를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가속회되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된 재벌체제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미 시장규제에 대하여 ‘패배주의적’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닌가 우려됨. 이는 초기 노무현정부 출범 즈음에 보여주었던 대미 자주외교 선언,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 추진 등 의욕적 개혁마인드가 상실되고, 그 결과 현재 대미 굴종외교, 자본친화적 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무현정부가 국제적으로 자주적 외교, 국내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취하지 않으면, 노무현정부는 대외종속적 정부, 반서민적 정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경고를 경청하고 자문회의도 이후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는 자문활동을 벌여야 할 것.
4. 부동산 투기는 KTX로 달리는데 부동산 정책은 자전거 타고 가나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고 있는 데, 정작 투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부동산 빈부격차를 해결하면 전체 빈부격차의 절반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정작 부동산 빈부격차의 실체가 되는 통계는 국가기밀이나 되는 듯 공개되지 않고 있음.
첫째,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얼마인지, 아파트와 주택, 건물가격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정부는 통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연도별 총액 변동 상황에 관한 통계나 개발이익 통계는?)
둘째, 땅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19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보고서 이후의 통계를 갖고 있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자료 집계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있음. 그러나 몇 달 전 연령별 소유현황이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을 뿐임.
토지소유통계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와 투기의 실체를 왜 발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토지소유통계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후 발표할 계획에 대해 밝혀야 함.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이익은 1284조나 발생했지만, 이 중 환수된 것은 113조원으로 8.8%에 불과함. 또 참여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 발생한 자본이득만 250조가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1년에 125조 규모라는 얘기인데, 1년 세입에산 130조와 맞먹는 돈임.
5.4 부동산 대책을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에 0.24%가 되고, 2017년이나 돼야 선진국처럼 1%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이런 추세로 가면 그 때까지 아파트값 상승으로만 1500조의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옴. 비유를 하자면 투기불로소득은 KTX를 타고 달리는데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 격임. 임기 내에 보유세율 1% 달성을 목표로 좀 더 투기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5.4 부동산 대책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손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두고 참여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손 본다 해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뿐 아니고, 2003년 10.29조치 때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겠다고 해놓고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니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판단됨.. 개발부담금제는 아에 포기하는 것인가?
참여정부가 한 편으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개편을 뛰어넘는 부동산 소유 제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공적 개입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보임.
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주택청 신설 등 정책제안에 대해 전폭 수용하는 정책 자문을 해야 함.
[국민경제자문회의 업무보고 질의 - 2005.6.13 10:00 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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