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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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1-09-21 16:21

서울--(뉴스와이어)--금년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가 금년 APEC 의장국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24(토)-26(월)간 개최될 예정으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우리측 수석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앞서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 회의와 보건실무그룹(HW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9.12(월)-23(금)간 개최중임.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

금번 고위관리회의에는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 정상회의 성과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APEC 고위관리들간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금번 회의에서는 ①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②녹색성장 촉진, ③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을 중심으로 합의 도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축소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중점사항별로 아래 논의가 예상된다.

우선,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관련, △ 글로벌 공급망 촉진, △ 직·간접적인 중소기업 무역활동 지원방안, △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 혁신정책 등을 통한 신기술 장려 등 세가지 이슈*의 주요 내용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 지난 5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시켜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상기 세가지 이슈를 선정

녹색성장 의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상품서비스(EGS)의 자유화, △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 장벽 철폐, △ 친환경 시범용 자동차의 일시 수입시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미국측은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일시수입에 대한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제15차 APEC 자동차 대화)

규제협력 및 수렴 의제 관련, 지난 회의에서 상이한 역내 규제체계가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시키지 않도록 △ 규제조정 기구 설립, △ 규제영향평가, △공공참여 등 우선 세 가지 분야에서의 회원국간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강화하자는 미국·호주의 제안이 있었으며,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 사업”, “계약분쟁신속화를 위한 법제협력사업”, “중소기업의 녹색혁신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등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금년 11월 APEC 호놀롤루 정상회의에서 APEC차원의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있어 가장 큰 도전 요인인 회원국들간의 FTA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 주도의 APEC 정상사업

※ 계약분쟁신속화를 위한 법제협력사업: 09년 싱가폴 정상회의에서 역내 영업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5개 우선 개혁분야와 분야별 개혁 주도국을 선정
- 우리는 계약분쟁 해결분야에서 세계 5위로서 인도네시아와 페루 등 APEC 개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계약분쟁 개선을 위한 다개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중

※ 그린이니셔티브: 중소기업들의 역내 녹색협력과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한국이 발의하여 채택되고 금년 5월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승인된 한국 주도의 중소기업 녹색혁신 사업
- 회원국별 녹색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회원국별 녹색행동계획을 취합하여, 금년 11월 태국 개최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삽에서 발표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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