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개발합의, 지난 1년간 노력의 결실을 거두다
* 이번 G20 개발그룹회의에는 G20 회원국, 5개 초청국, 유관 국제기구(유엔, 세계은행, OECD 등) 대표단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 우리나라는 프랑스 및 남아공과 함께 G20 개발그룹 공동의장직 수임 중
다음 달 칸 정상회의(11.3-.4)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인프라와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금년도 G20 개발의제 이행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칸 정상회의에 제출할 개발 분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G20 개발의제는 세계 경제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G20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에도 G20 개발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DWG 결과보고서는 G20 세르파 회의의 승인을 거쳐 칸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
인프라 분야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이 마련한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8대 행동계획’을 환영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이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G20 차원에서 추진할 지역 인프라 사업을 10월까지 최종 선정해줄 것을 요청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식량가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농업 연구, 농업투자 증진, 위험관리도구(toolbox) 개발, 긴급식량비축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분야는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상 기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계기에 G20 내 DAC 비회원국 및 차기의장국인 멕시코와 별도 협의를 갖고, G20 개발의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재확인하는 등 여타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G20 개발분야 이행 성과를 정리하고 회원국간에 G20 개발의제의 중요성 및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작년 말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됐던 G20 개발의제가 G20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와 주OECD대표부는 9월 20일부터 이틀 간 파리 OECD 본부에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G20 개발의제간 연계 모색을 위한 워크숍(Road to Busan: Seeking synergies with the G20)’을 공동 개최하고,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맥락에서 부산 총회와 G20 개발의제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워크숍에는 Abdoulaye Diop 세네갈 재무장관, Brian Atwood OECD DAC 의장, 각국 G20 DWG 수석대표, 민간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참석자들은 G20과 부산 총회가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중시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등에 관심을 갖는 등 추구하는 가치와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데 공감
따라서,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개발효과성으로 확대됨에 있어 양자간 시너지 모색이 중요하며, 부산 총회가 개발효과성 맥락에서 G20과의 전략적 연계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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