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엄벌에 나서
‘11.7.1 복수노조 허용 이후 ㅇㅇ택시(주)에 기존노조(미가맹)외에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ㅇㅇ택시(주) 대표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고문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한 것이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 정착을 위해 ‘11.9.1부터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 등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중대·명백한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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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