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따위엔,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 법제처 방문
이 자리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업무 담당 기관 간의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경제발전 관련 법제경험을 서로 공유하고자 올해 11월 10일·11일 이틀 간 법제처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니 중국인민대학이 주요 연구 사례를 발표하는 등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인민대학교 내의 한국법연구소에 법제처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법제처와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간 법령지식 공유 등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따위엔 법학원장은 “한·중·일 3개국의 주요 법대 학생 상호간 교류를 위한 ‘5개년 법학대학원 교류계획’을 구상 중인데, 이런 교류를 통해 아시아 법률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1차 아시아법제포럼에 인민대학교 법학원 산하 아태법률학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또한, 한 따위엔 법학원장은 “중국인민대학이 북한 법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바, 그 성과물을 법제처와 공유하여 법제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북법제 연구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이 12월에 아시아 주요 대학 총장과 로스쿨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법제처에서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도 한·중·일 3국 간 법학대학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법제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권 33개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법제, 녹색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법제 등을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
유선열 사무관
02)2100-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