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규제발굴 활동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에 이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에 착수했다.
* 소상공인 BSI : (‘09.12)74.8 → (’10.6)87.7 → (‘11.6)90.8 → (’11.8)85.8
1년간 자영업 창업자는 96만명, 폐업자 79만명이며, 창업 및 폐업실패 비용은 연 80조원(창업비용 62.4조원, 폐업비용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부진의 어려움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과정에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투자 및 실패비용 추산>
(창업투자) 62.4조원 ≒ 963천명 × 평균창업비용 65백만원(소상공인진흥원 조사)
(폐업비용) 18조원 ≒ 개인폐업자 : 786천명 × 실패비용 23백만원(추정)
- 실패비용 :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사업자 실태조사’(‘08, 소상공인진흥원)
① 소득: 195백만 ≒ 6,510만원(폐업전 사업체 연평균매출액) × 3년(폐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최빈도)
② 비용: 218백만≒ 8,237만원(폐업자 총창업소요비용) + 2,773만(권리금 소멸분‘소상공인 권리금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10, 소상공인진흥원, 서울경기평균)+(299.7만×12개월×3년)(사업주임금, 기회비용)
⇒ ②(비용) - ①(소득) = 23백만
* ‘09년 기준 창업 : 96.3만명/ 폐업 : 78.6만명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준)
소상공인은 사업 무경험자의 비중이 높고(65.8%) 전문성이 약해 규제에 더욱 취약하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작은 규제라도 그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숫자가 많아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이 광범위하다.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대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9.26(월)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규제발굴탐방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는 음식업, 세탁업, 차량정비업 등 5개 업종 소상공인이 참석하여 불편규제를 논의하게 된다.
* 음식점(소방·위생기준), 세탁업(폐기물처리), 차량정비업(기술인력확보) 등을 중점논의
앞으로 12월까지 소상공인 분야 5개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탐방 5회를 실시하고, 가장 애로가 큰 분야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분야 규제발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국 5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불편규제를 집중발굴하며 가장 불편이 큰 규제분야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선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규제총괄팀
전세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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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