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경제 5단체장이 함께하는 제2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에 개최한 제1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기재부·고용부 공동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최근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증가계획 발표 및 금융권 고졸채용 확대 등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현안 과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능력중심의 열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②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③장시간 근로 개선이다. 이 장관은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고졸채용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채용 및 인사 관행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용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 방식과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양보·협력하는 문화가 확산 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도 사측은 유연한 고용 조정 및 임금 인하를, 노측은 경직된 고용 안정 및 임금 인상만을 주장한다면 합치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노사가 상호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기업이 먼저 과감하게 손을 내밀 것을 당부했다.
장시간 근로개선은 불합리한 근로문화·관행을 개선하려는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근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개편과 근로시간 줄이기, 생산성 향상 등 고용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장관 및 경제5단체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등 노동력 공급의 증가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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