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 아태지역 지식재산권(IPR) 세미나 개최
최근 지속적인 세계화 추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에서 위조 상품의 거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 품목도 전통적인 사치성 고급물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거의 전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IPR 세미나에는 WCO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세관 고위급 간부가 참가하는 등 회원국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가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단속활동, 민관협력 등에 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참가한 대표간의 상호교류를 확산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관과 지식재산권자간의 위조상품 침해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각 회원국 간 및 세관·지식재산권 권리자 간 협력강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 운영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6년 “WCO(국제관세기구) 트로피”를 세계 최초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관세행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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