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총채무 2005년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대구시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억제, 지하철부채상환 국비지원금 조기 확보, 순세계잉여금 50% 채무상환 투자 등 지속적인 감채계획 추진으로 대구시 총채무는 ‘06년말 2조 8천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지방채는 지하철건설(39.5%), 도로건설(25.8%), 상·하수도 시설 등 모두 대규모 SOC 확충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남발 등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는 없다.
또한 대구시가 발행한 지방채 차입선은 대부분 정부자금(52.4%) 및 매출공채(24.2%)로 저금리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건정재정 운용방침을 유지하여 강력한 감채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지방채를 감축하여, ‘15년도에는 ’10년말기준 총지방채(25,588억원)의 80% 수준인 2조원대로 지방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채무감축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건설, 첨복단지조성 등 기 추진사업 완결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지방채는 탄력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채무상환에 투자하고, 고금리 자금은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기금 등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도 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확대,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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