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지재권 시스템의 역할 강화 촉구
특히, 전 세계 출원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제 지재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WIPO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PCT 국제특허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 등에 대한 WIPO의 고객서비스 강화를 주문하였다.
우리나라는 ’10년 PCT 국제특허 출원증가율이 20%로 세계 3위 수준이고,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증가율이 42%로 세계 1위 수준에 이르는 등, 최근 우리 국민들의 국제 지재권 시스템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주문은 향후 우리 국민들의 국제 지재권 시스템 이용 편리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청장은 세계 디자인 법·제도 조화 논의 등 지재권 규범 형성분야에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WIPO의 중재자 역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 청장은 한국의 국내 출원인의 국제 디자인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등 한국의 최근 지재권 활동을 소개하여 회원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청장은 9월 27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컨벤션 센터에서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덴마크, 스페인, 유럽, 페루 등 10개국 특허청장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UN의 전문기구로서 매년 9월 말에 184개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WIPO 사업·예산 및 국제 지식재산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올해 회의는 제49차로 9.26(월)부터 10. 5(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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