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주년에 즈음하여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
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과는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권조치의 시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 논의를 독점하고서 분권의 주체인 지방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16개 시·도지사는 민선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이제 분권과 자율, 개방과 경쟁이 시대적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다음 10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참여정부는 2003년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추진 과제를 계획기간내 완수해야 한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주 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동일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지방중소 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보훈청, 지방통계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폭 정비하여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
4.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5.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를 확충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6.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에는 인력과 재원을 동시에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7.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계층감사원칙이 지켜지도록 국가감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8. 국회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간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자치제로 개선해야 한다.
9.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역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의 일부 기능및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실질적 의미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10. 중앙정부와 국회는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05년 6월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명 박
서 울 특 별 시 장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기도지사 손 학 규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제주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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