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회 재경위 한국은행 업무보고 질의 내용
1. IMF의 경제정책 개입에 한국은행은 독립적이어야
지난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정부와 반기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욱 내릴 여지가 있다”, “한국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04년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다” 등을 주장.
총재는 이러한 IMF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IMF가 이렇게 한국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IMF가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는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가?
총재는 IMF의 한국경제 진단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독립적 국민국가가 행할 거시경제정책에 대하여 IMF가 사실상 경제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또한 그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지 등에 대해서 추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한국은행은 독립적 기구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향후 정책입안과정에서 기구의 독립성을 인식하고 외국기관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2. 아시아 환율관리 공조 필요해
최근 한중일 통화스왑이 확대되어 아시아 6개국과 맺은 통화스왑 총액이 130억 달러가 되었음.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아시아국가들이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외환시장 유동성이 크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야기되는 달러약세화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
현재 한중일을 비롯하여 아시아국가들의 환율관리 관련 협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향후 아시아국가 간 환율관리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화스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외환관리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 있음.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부동산 투기의 실질적 책임이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상황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을 잡겠다고 28번 발언했으며, 올해 들어서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밝힘.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부동산 투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잡을 상황임.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
1) 저금리정책에 의한 과잉 유동성 및 금융 양극화와 노무현 정권이 각종 개발정책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서 ‘개발을 위한 삽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이 결합된 결과.
투자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저금리 정책은 투자는 전혀 증대시키지 못하고 건설수주만 폭발적으로 증대시킴.
저금리 자금은 투자는 물론이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는 전혀 수혈되지 못하고(대부업의 번성) 부동산 투기 쪽으로만 흘러감
2) 소수에 의한 부동산의 독점
3)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대
4) 부동산 관련 산업의 투명성 부족(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것임)
현재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유동성이 투자나 실수요자로 흐르지 않고 투기성 수요로 흐른다는데 있음.
금통위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권한 가지고 있지만 방치함. 금융양극화를 해소할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못함.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금통위)은 부동산 투기의 실질적인 책임자임. 아래에서 그 근거를제시하려 함.
총재는 2002년 4월 1일 취임, 2006년 3월 31일까지 임기로 알고 있음.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외면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부동산담보 대출자금이 강남권으로 흘러가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분석이 있는 데 총재의 견해는?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폭등은 서울과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음.
다음의 자료를 강남 중심의 서울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금융권의 대출행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제시함.
첫째, 집값폭등이 본격화되던 2001년부터 2002년 1분기까지 15개월 동안 은행이 대출해준 가계대출금 중 주택구입비용 비중이 30%에서 56%로 급상승했음.
둘째,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의 91%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되었고, 집없는 사람이 내집을 장만하려 대출해간 비중은 9%에 지나지 않았음. 다시 말하면 집없는 사람에게 내집마련 비용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증식수단 즉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빌려준 것임.
셋째, 이 점은 주택구입자금 비중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늘었는지를 보면 더 확실함.
투기가 심했던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권은 1년3개월만에 주택구입비중이 19.1%에서 48.2%로 1.5배 이상 뛰었고, 서울지역도 26%에서 53.1%로 100% 이상 그 비중이 늘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각각 65%와 49%가 각각 늘었음. 이 같은 추세는 2000년 대비 2003년 집값이 강남-서울-수도권-지방순으로 많이 오른 결과와 비례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권 등 서울과 수도권의 집가진 사람들에게 대출된 주택구입자금은 다름아닌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된 것임.
※ 또한 대출규모 중 3천천만 초과～1억원 이하 및 1억원 초과 대출은 주택구입용이 각각 65.4% 및 5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총재가 취임한 뒤인 2002년 4월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인데, 총재는 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음.
2003년 12월 한국은행 은행국 분석총괄팀이 발표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제일·외환·한미은행 등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외국계 은행들이 1998년부터 5년5개월 동안 기업대출을 33.3%나 줄이고 가계대출을 35.2%나 늘리는 등 전체 은행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중심의 행태를 선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알고 있는가.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행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조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음.
※ 참조 한국은행법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3.9.3>
14.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15.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고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7.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투기 진원지인 강남권에 부동산 투기자금을 공급하며 투기열풍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을 2002년 4월 정확히 진단했고, 한국은행법 28조에 이것을 제 때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음. 이 당시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오늘 이 시간까지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한국은행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 것이자 총재의 직무유기 아닌가?
최근 부동산 투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상하이 신정책’이라 불리는 투기대책으로 성과를 보고 있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중국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금융정책을 중심으로)
-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끊었음
-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 은행에 대해 부동산대출비율 30%로 낮추도록 유도
- 세번째 부동산부터 은행대출 전면 금지
우리의 경우 시행 가능한 조치(예시)
-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최고한도 설정
- 1가구 2주택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만기연장-Roll Over -제한)
-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
- 투기지역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등
총재는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개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참고 있다’고 발언했음. 대한민국 서민 모두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살맛을 잃고 정부정책을 탓하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총재는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 것인가.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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