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1천억원 편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5천억원 확대된 9조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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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1:5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10조 1천억원을 편성. 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 기준 3.1%에 해당. 2011년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6.3%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0.8%p 높은 수준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11.8월 현재, 11개월 연속으로 30～40만명의 취업자 증가(’11.8월 49만명)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고용률·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고용률(%) : (‘08.8) 59.6 → (’09.8) 58.8 → (‘10.8) 59.1 → (’11.8) 59.6
* 실업률(%) : (‘08.8) 3.1 → (’09.8) 3.7 → (‘10.8) 3.3 → (’11.8) 3.0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
* IMF,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11년 경제성장률도 0.5%p 하향조정(4.5% → 4.0%)

이에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

첫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편성. 특히, 저소득층·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확대 (’11년 2.4조원<54.1만개> → ’12년 2.5조원<56.2만개>)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요를 반영

·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중심의 해외취업지원사업(GE4U)을 신규 추진
▴ 청년전용창업자금(신규): ’12년 2,000억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1년 1,456억(3.2만명) → ’12년 1,539억(4만명)
▴ 글로벌 청년취업(GE4U: Global Employment for U, 신규): ’12년 22.5억

·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확대 등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도 확대
▴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11년 401억 → ’12년 458억)
▴ 모성보호 육아지원: ’11년 4,111억(11만명) → ’12년 6,122억(13만명)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11년 68억 → ’12년 84억

· (고령자) 은퇴인력 및 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11년 125억 → ’12년 139억) 지원도 강화
▴ 노인일자리: ’11년 1,486억(20만명) → ’12년 1,666억(22만명)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11년 20억(1천명) → ’12년 31억(2.5천명)

·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
▴ 장애인일자리지원: ’11년 273억(1만명) → ’12년 300억(1.1만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11년 1,226억(7만명) → ’12년 1,322억(8.6만명)
▴ 장애인능력개발지원: ’11년 149억 → ’12년 155억
▴ 근로지원인 지원: ’11년 18억 → ’12년 22억
▴ 장애인활동지원: ’11년 1,929억(0.8만명) → ’12년 3,099억(3.5만명)

· (저소득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또한 신규 반영
▴ 취업성공패키지: ’11년 574억(5만명) → ’12년 802억(7만명)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연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확대)
▴ 자영업자: 전직지원(신규, ’12년 3억), 직업능력개발지원(신규, ’12년 36억)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쟁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LED,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재직자 대상 향상 훈련 확대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1년 564억(5.8천명) → ’12년 895억(9.2천명)
▴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11년 67억(1.5천명) → ’12년 154억(4.5천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 지정 등(’11년 1,229억 → ’12년 1,398억)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또한 확충
▴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신규): ’12년 10억
▴ 명장･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신규): '12년 8억
▴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신규): ’12년 7억

셋째,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반 창업지원도 확대하고, 문화·관광·글로벌·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창업사업화 지원: ’11년 788억(1.8천명) → ’12년 988억(2천명)
▴ 문화산업: ’11년 449억 → ’12년 887억, 관광산업: ’11년 18억 → ’12년 115억
▴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파트너쉽(ODA, 신규): ’12년 289억
▴ 사회서비스: ’11년 1.3조 → ’12년 1.5조

‘일하는 복지’ 예산 확대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규): 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200억원, ’12년은 670억)
▴ 이행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 조세와 예산을 연계,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 또한 제고
* (’11년) 기업 투자금액의 1%한도 내에서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12년): 전년대비 고용유지 시 투자금액의 2～3%를 공제하고,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3% 추가 공제

아울러, 지난 8.10일 마련한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
· 유관사업간 ‘주관’부처 중심의 연계·조정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 또한 지속 추진

이상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생발전’’ 구현에 뒷받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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