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결과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금년도 APEC 3대 중점 의제인 ①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②녹색성장 촉진, ③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을 중심으로, 11월 호놀룰루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경제통합 강화 의제와 관련, △ 글로벌 공급망 촉진, △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 혁신정책 등 세가지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가 포함해야할 주요 원칙과 핵심 내용 및 역량개발 계획에 대해 향후 회기간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최종고위관리 회의(CSOM) 이전까지 제출키로 합의하였다.
※ 지난 5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시켜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상기 세가지 이슈를 선정
또한, APEC “공급망연결 계획(Supply Chain Connectivity Initiative, SCI)”의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입 상품의 최소 면세 기준(de minimis)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 5개국이 이를 우선 실시하고, 여타 회원국들의 추가 참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작년 정상들이 설정한 공급망 연결 개선 목표(생산된 물품과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일련의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시간·불확실성을 2015년까지 10% 감소) 달성을 위해, 미국측은 US$100 이하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하고, US$100 이하의 특급배달 선적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및 통관서류도 간소화하자는 방안을 제안
APEC의 신구조개혁전략에 따라 회원국별 향후 5개년간 구조개혁 계획 초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는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 △ 노동시장 개선, △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가지 분야를 향후 구조개혁 5개년 우선 분야로 보고하였다.
녹색성장 의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해 5% 관세 상한을 설정하자는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나, 회원국들간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 장벽 철폐(재제조품을 중고품이 아닌 신품과 동일하게 취급) 제안에 대해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5개국이 우선 참가키로 하였으며,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첨단 자동차의 보급 확산 제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면세 등 수입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규제협력 및 수렴 의제 관련, 회원국들은 상이한 역내 규제체계가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 규제조정 기구 설립, △ 규제영향평가, △공공참여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2013년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역량개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금번 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 사업’, ‘계약분쟁신속화를 위한 법제협력사업’, ‘중소기업의 녹색혁신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내년 5월 제5차 교육장관회의의 경주 개최’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APEC 주요 사업들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이들 사업들을 중심으로 금년 11월 정상회의와 합동 각료회의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있어 가장 큰 도전 요인인 회원국들간의 FTA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 주도의 APEC 정상사업
※ 계약분쟁신속화를 위한 법제협력사업: 09년 싱가폴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역내 영업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한다는 목표 달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APEC 개도회원국 대상 계약분쟁 개선을 위한 다개년 맞춤형 사업
※ 그린이니셔티브: 중소기업들의 역내 녹색협력과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한국이 발의하여 채택되고 금년 5월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승인된 한국 주도의 중소기업 녹색혁신 사업
- 회원국별 녹색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회원국별 녹색행동계획을 취합하여, 금년 11월 태국 개최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삽에서 발표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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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