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혁신형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정부 및 유관기관, 유망 중소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현민 과장의 ‘2012년 중소기업 R&D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광운대 이병헌 교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운영시스템 개편 방안’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 정부 R&D 투자 현황 및 문제점, 투자배분 개선방향, 강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이나 산업 중심의 R&D 지원이 아니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다양한 유형별 지원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을 좌장으로, 정부 및 기관, 중소기업 대표 총 6명이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을 펼쳤다. 참가한 패널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국장, 지식경제부 정양호 국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채윤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김선화 연구위원,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 쏠리테크 정준 대표가 참여했다.
이수태 이노비즈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부투자 R&D 비중이 28%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반해, 그마저도 대부분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공공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숙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비롯해 250여명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주요 패널토론 내용정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진규 국장-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각 4가지 실천방안 제시한다. 첫째로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시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국과위가 법에 따라 마련하게 되어 있는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에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정책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과위는 지역 R&D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지역 현안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과위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국가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가 대형연구개발사업(4세대 IT 혁신, 지능형 로봇 등)을 기획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 정양호 국장- 경제 미드필더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R&D사업들에 대해 中企 주관비중 확대 및 참여 의무화 등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R&D 사업 연계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 또한, 만성적인 R&D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신설 등 ‘인적자본 투자형 R&D’로 전환하고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R&D지원 우대,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성과물 보호 강화 등 ‘대중소기업 공생발전형 R&D’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임채윤 연구위원
중소기업 R&D의 기본철학을 구분하는 방향에서 역할 설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기술기획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안요구서 및 계획서의 내용이 Business Model을 위주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식경제부는 타 부처는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선화 연구위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정책의 방향은 첫째,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둘째,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차별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지원의 경로 및 절차 등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강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
정부의 R&D사업자금이 연구개발 업무 지원중심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연계 부문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첫째, 정부 R&D 수행단계에 별도 ‘개발 사업화’ 단계를 추가하여 개발성과와 사업화 연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하고 둘째, 대기업(수요처)과 중소기업 공동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능동적인 사업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셋째, 연구개발 성과 중 특히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저조현상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쏠리테크 정준 대표
현장에서 느끼는 R&D 지원전략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은 작은 규모의 R&D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R&D과제도 지금보다 대형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수년 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나눠먹기 식의 자원 배분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벤처기업협회 개요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도입 건의, 벤처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결속 강화 및 애로사항 수렴,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강국 실현, 21세기 신성장산업 육성의 주역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주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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