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요인’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를 양축으로 하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344.1조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관리대상 수지는 -14.3조원으로 예상되어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두 번의 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2013년 건전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해 있다.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9.5%의 세수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고 판단된다. 셋째,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 8.4%로서 예산증가율 평균 6.5%를 상회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인 제고와 서비스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2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은 2.5조원에 불과하며, 취업자 증가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정도로 하락하여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다섯째,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이다.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6.2%로서 참여정부의 8.4%보다는 낮지만, DJ정부의 3.5%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Pay-Go원칙의 도입, 지속가능한 재정목표제 도입, 재정지표의 투명한 관리 등 재정규율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방위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의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수석연구위원 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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