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수는 2010년 말 867기관에 이르렀고 입원환자는 22만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7배, 입원진료비는 약 17배 증가하였다.
550만 노인인구가 향후 요양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04년 412만명 → ’10년 550만명 (1.3배↑)
환자수 : ‘04년 3만2천명 → ’10년 22만7천명 (7배↑)
진료비 : ‘04년 1,340억원 → ’10년 2조3천억원 (17배↑)
2008년 평가는 진료기반 마련을 위한 치료환경(시설·인력·장비) 중심의 평가였으나, 금번 평가는 요양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와 소방점검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2010년 10.1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치료환경은 △기본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의료인력, 진료시 필요인력 △의료장비이며, 의료서비스는 △노인환자에게 흔한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식사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 변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욕창, 소변줄 관리 등 36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종합결과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나누었고, 1등급 기관수는 78기관(10.0%)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기관 중 4, 5등급의 기관이 75기관(43.9%)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기관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기관 간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해 맞춤식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치료환경(구조)와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은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 1일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안전시설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으나 기관간의 수준차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나,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22기관(15.6%),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은 39기관(5.0%)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대개 노인의 주요사망 원인이 기도이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폐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의료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당뇨환자임에도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53기관(6.9%)이나 있어 당뇨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배설기능에서는 요실금 환자와 소변줄이 있는 환자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소변줄을 중환자 모두에게 삽입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삽입할 경우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변줄 삽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병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상태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가 2009년 2.9%에서 1.7%로 다소 개선되었고, 입원 중 욕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13.2%인 기관도 있어 욕창 예방을 위한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다음번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요양병원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11월 중순: 5개 권역별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 12월: 하위기관 중심의 맞춤형 상담, 우수사례 제공 등 지원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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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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