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세안 회원국에 선진 FTA 관세행정기법 전수
※ ASEAN 회원국(10)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아세안은 중국, EU와 함께 한국의 3대 교역시장으로 2010년 기준 양자간 교역규모가 973억불(수출 532억불, 수입 441억불)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교역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여전히 저조한 편으로 특히 수출기업은 상대국 세관의 부당한 통관보류, 전자발행 C/O(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을 통관애로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 ‘10년 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29%, 수입활용률은 6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아세안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FTA교육 실시, 통관애로 해결전담창구 마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연수 역시 한-ASEAN FTA의 이행 협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ASEAN 사무국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 ‘08년부터 총 4차례 ASEAN 10개 회원국 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제5차 연수는 ASEAN 10개국 세관 및 C/O발급기관 공무원 14명으로 구성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제도 및 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검증과 한-아세안 FTA 통관애로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5차 연수는 실습 및 토론, 현장학습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여 교육 참가자가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절차의 투명성 및 전자발급시스템에 대한 ASEAN측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FTA 특혜 통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Contact Point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들을 親韓 세관직원으로 육성하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무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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