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용수 관리, 중·소 하천 건전성 회복이 관건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을 고려한 호소의 물 순환이 필요하다”(정책동향분석 10월호)를 통해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부분 상류 하천에 댐(제방)을 축조하여 물을 장기간 저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약 83%가 건천(乾川)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우리나라는 특성상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비해 훨씬 많고, 그중 약 80%가 벼농사에 쓰이는 등 수요시기의 편중현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호소의 담수량을 최대한 크게 잡으면 수질악화와 하류의 건천화에 따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전국 농업용 호소의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한 결과, 특히 대전·충남은 2001년부터 지난 10년간 농업용수 수질등급 초과율은 평균 43.2%로 전국 평균인 18.8%보다 약 2.3배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업용 호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고, 호소의 상·하류에 위치한 하천 관리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과 호소의 연계적인 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호소와 하천 운영의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호소와 하천의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서는 ▲농업용 호소의 담수량은 필요한 농업용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하천의 유황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로 하천유량이 적어지는 갈수량시기와 농업용수 등 하천수의 이용량이 많은 시기에 호소수를 하천에 유출하며 ▲농업용수를 호소수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하천수 및 지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취수원의 변화와 취수형태를 다양화해야 하고 ▲깨끗한 호소수 유지를 위해 상류지역에 위치한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유입량 관리, 그리고 유역 내 물 순환체계 개선을 위해 호소와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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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