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통위 드라마·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공동 협력키로
이번 2차 조정협의체는 지난 9월 7일 방송통신콘텐츠 분과위원회(국장급)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조정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과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국·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먼저, 국내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과 단막 드라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드라마 편성시간 축소, 출연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제작비 지급 관행 개선 등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업계에서 합의한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2010.10월, KBS-MBC-SBS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체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및 신인 연기자·작가의 발굴을 위하여 단막극 제작지원(30억원 규모)과 전용상영관 확보를 추진하고 단막극 페스티발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11년도 단막극 페스티발 : ’11. 9.22~24(단막극 12편 상영 및 세미나 개최), 객석 점유율 80%, 홍보용 홈페이지 43,000명 방문
특히, 사전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미니시리즈의 경우, 사전제작 50%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방송사의 사전심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등을 확대 운영하고(5.4억원), 방통위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총 예산 2,276억원, ‘10~’12년) 건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육성과 방송시간 확대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방송사가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1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방통위와 문화부는 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지원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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