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1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방향 및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정부에서는 ´13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12년보다도 0.7% 포인트 낮은 4.8%로 설정하고 있어 ´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올해 보다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많은 양의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분야별 핵심사업 중심의 질 위주로 조기에 신규사업 발굴 추진
이번 설명회는 ‘13년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우리도 성장·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 분야별 신규사업 발굴 방향
(일자리분야) 일자리 예산은 ‘12년 정부예산에도 1.4조(’11) → 2.0조(‘12)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활성화,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R&D분야) 정부는 민간과 중복되지 않는 첨단융합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 기초·원천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으로 우리 도에 특성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SOC분야) 정부는 SOC분야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보여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분야로 신규도로보다는 철도, 항만, 산단진입도로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새만금·환경분야) 새만금 관련하여는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의 발굴이 요구되며 환경분야는 수질개선, 상수도 확충 등 기존의 환경인프라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폐기물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와 온실가스 감축관련 신규사업 발굴
(농림수산식품분야)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정부투자계획과 관련된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기존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문화체육관광분야) 무분별한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의 양적 증대보다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新) 관광자원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신규사업 발굴
□ 향후 추진일정
<도>에서는 10월중 각 실·국별로 자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11월중에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발굴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12월중에 최종 선정 보고회를 통해 사업 선정
<시·군>에서는 10월중에 기획부서 주관으로 자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11월초 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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