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매경 송도 신도시관련 보도해명
□ 보도내용 요약 〔‘05.6.13(월 - 편집국 금융부 윤상환, 노영우 기자)〕
정부가 10조원의 외자유치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한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의 외자유치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해명내용
① S프로젝트, 행담도 개발 등의 외자유치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데 이어 송도신도시 외자유치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국내 파이낸싱에 의존하는 안방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음.
최근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3차 파이낸싱을 마감해 15억 달라(1조 5000억원) 자금조달을 한 결과 외국자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발사업자인 Gale사의 경우 2014년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개발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현재 조달한 자금 17억 7천만 달라의 조달내용 만을 보고 개발사업의 외자유치가 실패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됨.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송도국제도시의 기업경영환경과 거주환경이 국제도시에 걸맞는 수준으로 구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NSC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로 투자의 선결조건인 기업환경 및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국제병원·국제학교 및 주거시설과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인 상가시설, 박물관·수족관 등의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초기 비용투입 후 상당 기간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해당되나, 도로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액 민간투자자금에 의존해서 진행되고 있음.
매경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투자에 걸림돌이 제거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동북아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NSC가 투자유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국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앞서고 있는 국내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② 외자유치가 어려워지자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주체인 미국 게일은 2002년 인천시의 ‘총 사업비의 51%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계약서 조항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51%를 외자로 조달하기로 한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 중임.
외자유치 의무조항이 완화 또는 삭제될 경우 국내 자본으로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총 개발사업비의 51% 이상이 해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NSC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계약내용으로, 보도내용처럼 인천시가 NSC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협의한 적도 없음.
NSC측에서는 계약변경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인천시에서도 계약변경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외자유치 의무조항이 완화 또는 삭제되어 국내자본만으로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한 가능성은 없음.
③ 당초 미국에서 외자를 조달하기로 금융 주선·자문계약을 맺었던 모건스탠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세 차례 파이낸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자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이미 2005년 3월 15일 NSC사에 1천5백만 달라의 자본참여를 통하여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금번의 3차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3차 파이낸싱이 개발자금 및 토지매입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Loan Financing이어서 투자은행으로서 참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수익이 모건스탠리가 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수익보다 적은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적절한 수익이 확보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모건스탠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도의 내용과는 달리 모건스탠리가 참여하는 시점부터 외자조달이 적극적으로 가시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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