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명칭 협의조정 관련 경상남도 의견서 제출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사전 양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신항만명칭결정위원회」를 부산 편향의 민간위원들로 구성 , 선정한『부산신항』,『신항』,『부산·진해신항』등 3개의 명칭안을 마련한 것은 명백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는 도민들의 의지와 뜻이 반영된 경남도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국내외의 항만, 역, 공항 등의 명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지역명을 붙인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 명칭에 그 지역명을 뺀「신항」이라는 안을 명백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부산’과 ‘진해’라는 양 지역명을 뺀 중립적인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의도하는 바는 무역항인 ‘부산항’내의「신항」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부산신항’으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안으로 경남의 주장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부산항은 항만 및 배후부지의 협소, 부산 도심 교통체증, 물동량 수송 교통망의 확충 애로 등으로 더 이상 브랜드 가치의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산항을 진해지역으로 확장하여, 30선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건설되고 있으며, 충분한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인 부산항 전체를『부산·진해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는 한편
무역항인『부산·진해항』의 하위항만 지위의 명칭을 부여해야한다면 조성부지의 82%가 경남 땅이며, 이 지역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양식어장 등 진해어민들의 생계터전 위에 조성되고 있고, 또한 공사에 필요한 토사석과 바다모래를 전량 제공함은 물론 소음, 분진 등 공사로 인한 막대한 주민고통을 감내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 항만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신항만 명칭은 당연히『진해신항』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앞으로 신항만 명칭결정은 6월 하순경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검토를 거쳐 7월중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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