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불안정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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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20:09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은 13일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들의 무기력과 무능을 질타하고, 특히 박승총재 취임이후 혼선을 가져온 금리관련 발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불안정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상민의원은 “박승총재가 취임당시 경기부양보다 경기안정에 중점두겠다고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박승총재가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수장으로서 펴온 통화정책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고,

총재취임후 실시한 5차례의 콜금리 조정에 대해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질타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도의 보완책으로

1)저금리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2)이자소득세율의 하향조정
3)세후예금금리의 상향조정 등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만 추구하지말고 성장 및 고용증대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내용>

1.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 위원을 비롯한 한국은행의 게으름, 무기력과 무능을 질타한다.

박총재 취임이후 한국은행의 금리관련 경위를 살펴보겠다.
가.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002년 4월 1일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안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나. 그런데 박총재가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수장으로서 펴온 통화정책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금통위는 박총재 취임이후 37개월 동안 콜금리를 조정한 것은 다섯차례이었다(2002년 5월 0.25% 인상, 2003년 5월, 7월, 2004년 8월, 11월 네 차례는 0.25%씩 인하). 이런 통화정책만 보면 우리 경제가 계속 디플레이션 상태였거나 그런 우려가 컸던 때처럼 보인다.

0 취임후 첫 금통위가 열린 2002년 4월 경기가 좋았지만 박총재는 “금리인상으로 경기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시사로 당시 시장은 받아들였다.
그런데 다음달인 5월에 금리를 0. 25% 인상하였다.
물론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해도 시장은 혀 찔렸다며 그 평가가 매우 냉소적이었다.

0 그 이후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르러 과열이 걱정될 정도이었고, 특히 아파트등 부동산값이 치솟으며 자산 거품이 커져가는 상황이었고, 국제결제은행도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까지 했으며, 박총재도 자산가격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으나 이후 1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즉,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

0 2003년 4월 국회업무보고때 박총재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여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듯 말했으나 불과 한달 사이에 바꿔 2003년 5월 금리인하를 하였고, 7월에도 금리인하하였다.
그 무렵 수도권 아파트값은 그해 10. 29.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급등세를 타는 상황이었다.

0 2004년 5월 박총재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물가 위험이 가시화할 때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며 인상쪽에 무게를 뒀다가 8월에 금리를 내렸다.

0 또 10월에는 “8월 콜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고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자금 수요는 없다.”라고 해놓고 11월에 금리를 낮췄다.

다. 0 또한 돌이켜보면 저금리국면이 장기화되고 과잉유동성이 증시에 본격 유입되지도 않으니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을 때였으니 금리를 소폭상향조정을 기회가 두어번 있었음에도 한은은 금리를 동결시킨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되고, 만약 적기에 한은이 금리를 소폭상향조정했다가 경기가 바닥을 치는 지금쯤 소폭하향조정을 했다면 한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훨씬 제고되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 박총재 및 금통위의 지난 경위에 대하여는 정말 혼란스럽다. 몇가지 말실수사건이 있었지만 이는 단지 말실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총재 및 금통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교란을 끼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총재는 사퇴라는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되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기제 존중 차원에서 그런 주장은 자제하고자 한다.

마. 그리스펀의 경우처럼 박총재의 발언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아니라 효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발언이 정형화돼 있어야 하고, 정확한 예측력을 바탕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격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2. 제도적 보완점 제안

지금 예금 금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부담한 후의 세후 예금 금리수준은 더더욱 마이너스이다. 이런 상황이니 돈놓고 돈먹기식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는데,

0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에 대해 이자소득세율의 하향조정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

0 또한 지나치게 낮아진 세후예금금리의 상향조정을 통해 장기저금리시대의 후유증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가.

3. 부동산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한은은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지금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부담 가중과 경기 위축이 걱정되고, 그냥 두자니 부동산 거품 심화, 물가가중이 걱정되는 고민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거품을 낳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한은은 물가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성장 및 고용증대도 동시 추구해라.

한은은 다른 여러나라의 중앙은행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만 추구하지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그린스펀이 대규모 금융위기의 빈발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탓도 있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체의 성격(물가안정은 물론 성장 및 고용증대도 동시 추구하는 것)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한다.

한은도 목표를 물가안정만이 아니라 성장과 고용도 동시에 추구하도록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특히 물가안정의 추구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효과를 가지기 쉬운 통화정책에마나 의지하기 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활황등 특수한 물가 상승요인을 차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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