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 3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산업자원부·환경부·농림부·산림청 및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던 광해방지관련 업무가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일원화됨으로서 향후 광산지역의 광해복구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날 광해방지법을 발의하여 제정되기까지 노력해온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산업자원부 권현호 사무관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광해(鑛害)는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염성, 지속성, 축적성, 확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폐광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광산은 석탄 수요의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행중인 광산(732개) 수는 감소하고 휴·폐광산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95년부터 97년까지 휴·폐금속광산 906개를 대상으로 광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27개 광산에서 다양한 광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금속 유출로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그 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광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관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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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팀 팀장 강철준 02-3702-6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