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공가 수선해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
수도권 외 지방출신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해 공급하기 때문에 하숙·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실질적 주거지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정비예정구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방치돼 있는 노후 공가를 쾌적하고 현대화된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개보수해 공급하겠다고 5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이달 안에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호 씩 노후공가를 선정해 매년 최소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일환으로서 시는 가용할 수 있는 주택을 대학생 주택 공급 물량으로 확보해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은 ▴유스하우징 공급분 확대 ▴노후다가구 주택 재건축 공급 ▴기존 시·구유지 활용한 신축 공급 ▴노후 공가 수선 공급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기숙사 부지 공급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공가 수선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에 총 515호 1,330방을 공급하는 등 2012년 이후 매년 450호 900개의 대학생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금 100만원에 평균 월임대료 15만원 수준으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정해질 예정이다.
입주자는 자치구별로 인근 대학의 학생생활관의 협조를 통해 신청자들을 모집, 선발하되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또 시는 수급자자녀·차상위계층의 자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4인기준: 2,223,500원) 등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실제 공사소요기간이 30일 안팎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있던 노후공가를 활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제도자체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며,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노후공가는 도시의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가 상존해 있었다.
‘대학생 주택’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등 내부구조를 현대화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각종 가전제품을 구비하는 등 학생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된다.
또한, 구청에서 지정한 관리인을 두어 식사 제공·시설유지·보안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입주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 주택’에 약 6~8명이 생활할 예정으로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칙만을 마련, 입주생들이 자유롭게 협력과 배려를 통한 자치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해 성숙한 주거문화 학습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공사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시에서 집집마다 총 공사비용 가운데 최소 5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사업자가 선시공하고 준공 후 대학생 입주로 인한 임대수익으로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공가 개·보수 공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서울형 집수리(S-Habitat)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서, 자치구별로 선정된 권역별 사회적 기업이 지붕교체, 도시가스 배관공사, 내부수리 등의 공정을 담당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내일, (주)희망하우징, (주)나눔하우징, (주)서울주거복지사업단, (주)일촌나눔하우징, (주)두꺼비하우징 등 총 6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다.
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이미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인 ‘서울형 집수리(S-Habitat)’에 참여해 수많은 공사를 진행한 바 있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타자치구의 사업 참여 및 대학생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촉진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900방 이상 지속 공급해 하숙·자취 어려운 대학생 주거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하숙·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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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