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또는 특허권으로 사업화에 적용했거나 타사에 기술 이전한 실적과 기술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실적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조직 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직무발명제도 도입실태를 보면 ‘10년말 기준 46.4%로 일본(’07년, 86.7%)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 설명회, 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홍보함으로써 기업에게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입상한 기업에게는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허청 우수특허기술사업화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발명의 날 포상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1월 4일(금)까지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 접수처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문의 02-3459-2845)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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