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헬싱키 교섭대표회의 개최
교섭대표들은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작성한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é)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다. 김봉현 조정관은 서울 코뮤니케 작성의 5가지 기본원칙으로서 ① 핵안보가 논의의 중심 ② 워싱턴 정상회의의 계속성 유지와 아울러 새로운 진전 필요성 ③ 국가 공약 및 참여의 자발성 ④ 새로운 레짐 형성 지양 ⑤ 오바마 대통령의 4년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방호(4-year lockdown) 비전 존중을 제시하고, 논의의 기초로 합의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서울 코뮤니케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안보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포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들을 코뮤니케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교섭대표들이 논의 중인 주요 핵안보 조치들로서는 △ 고위험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의 안전한 관리 △ 원자력 시설의 방호 강화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문제의 상호 연관성 △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 dirty-bomb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핵안보 분야 양대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각국의 가입 및 비준 장려 △ 핵테러방지구상(GICNT), G8 글로벌파트너십, 안보리 1540 위원회 등 국제 협력 체제 강화 △ IAEA 핵안보 활동 지원 확대 등 이다.
교섭대표들은 아울러 금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를 교훈으로 핵안보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 문제도 협의하였으며, 서울 코뮤니케에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연계성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문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서울 코뮤니케의 구조, 방향성, 내용에 대해 참가국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교섭대표들은 내년 1월 중순 뉴델리에서 다시 만나 문안 최종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서울 코뮤니케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협조 확보를 위해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남아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IAEA 등과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서울 정상회의의 기본 일정, 프로그램, 의전, 통역 등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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