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 ‘100일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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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1-10-07 09:26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EU FTA 발효 이후 100일간의 수출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발 재정 위기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對EU 전체수출의 79%를 점하는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17%)가 다른 품목의 수출감소(△41%)를 상쇄하는 등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10.2억불)를 견인함으로써 FTA가 우리 수출의‘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표함

지난 100일간 對EU 수출은 134.2억불, 수입은 124억불로 10.2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흑자기조 유지

특히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20.7억불(수출 106.3억불, 수입 85.6억불)을 달성함으로써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106.3억불을 기록하여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는 등 FTA가 한-EU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對EU 수출(증가율 △1.1%) : FTA 혜택품목(17%), FTA 비혜택품목(△41%)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2.3%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분석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106.3억불로 전체 對EU 수출증가율(△1.1%)을 크게 상회

자동차(110%), 자동차 부품(21%), 석유제품(103%) 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감소

EU로 수출되는 전체 201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43개 품목(71%)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수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형(200%), 금속공작기계(149%), 축산가공품(196%)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한-EU FTA가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계류) 수출증가율 상위 10대 품목(6p 참조) 중 5개 품목*이 기계류에 해당되어 한-EU FTA로 인해 우리 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

*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484%), 금형(200%), 금속공작기계(149%), 식품가공포장기계(107%), 기타기계류(111%)

⇒ 한-EU FTA가 국내 중소 기계제조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여 향후 고용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축산가공품) 한-EU FTA로 인해 12.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축산가공품*의 수출 또한 196%의 높은 증가세 시현

*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식료품, 건강보조제 등

그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되어온 축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산업도 한-EU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보임

□ 수입 분석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對EU 수입은 12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85.6억불을 달성

對EU 수입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어 한-EU FTA로 인한 국내 시장 개방효과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7월) 36.7% → (8월) 17.1% → (9월) 9%

FTA 혜택품목 수입액 85.6억불 중 실제 FTA를 적용한 수입액이 37%에 불과하여,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도 관세 인하보다는 최근 환율상승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수입액이 큰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21%), 자동차 부품(15%), 기계요소(21%)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11%), 농약 및 의약품(△7%)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냄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인 원유(신규수입), 사무기기(2,233%), 육류(142%), 관악기(80%), 기타 비철금속 제품(74%) 등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對EU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원유) 3%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해부터 새로이 수입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액의 1%미만에 불과

(사무기기)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사무기기의 수입이 2,23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미미(3.8백만불)하여 우리 사무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육류) 한-EU FTA 발효 이후 육류(돼지고기, 닭고기)수입 역시 크게 증가(142%)였으나, 이는 닭고기·돼지고기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수입촉진을 장려한 것에 기인

* 물품의 국내외 수급여건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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