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쌀 수급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뉴스 제공

2011-10-09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쌀 수급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의무 수입량(MMA)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만성적인 초과 공급 상태에 있으며, 2008년을 제외하면 권장재고량 마저 초과하였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어 권장 재고량을 초과한 초과재고량은 2010년 70.9만 톤에서 2014년에는 116.5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이전에는 초과분의 대북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소진하여 수급 균형을 맞춰왔으나, 2008년 대북 지원 중단 이후에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2010년 초과분은 70.9만 톤을 기록하였다.

첫째, 쌀 보관비용의 증가이다. 권장 재고량을 초과한 초과 재고의 추가 보관 비용은 2009년에 396억 원, 2010년 1,56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과 재고의 추가 보관 비용은 총 9,022억 원 소요될 전망이다.

둘째,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1년 논농업직불금 2,105억 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1조 4,1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이다. 재고량 누적 상황에서는 유통업체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이거나 매입 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농가는 쌀 판매의 어려움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쌀 재고량이 급증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쌀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와 -12.9%를 기록하였다.

재고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 조절과 수요 촉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공급 감소와 수요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초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급 조절책이 필요하다. 쌀 재배 면적의 조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 다양한 조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요를 늘려야 한다.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해서는 쌀 가공 확대를 위한 쌀 가공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고급쌀의 상품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 계층별 차별화된 쌀 상품화와 한국 음식문화의 세계화 연계 등으로 상품화된 고급 쌀의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저개발국에 대한 ODA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보관 비용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고미의 완전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쌀 지원을 통한 적정 재고량 유지 및 국격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국내 쌀 재고량 조절과 재정 지출 절감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대북 지원으로 초과 재고분을 활용할 경우, 재고미 10만 톤당 보관비용 220억 원이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해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