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정·조세전문가 52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 재정상황을 고려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조세전문가의 78.9%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복지확대가 시급하다는 11.5%, 복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9.6%로 조사되었다.
한편, 복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많았고, 감세 철회는 23.1%, 감세유지는 물론 추가적인 복지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13.5%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히며, “이 외에 감세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대폭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22%→20%)에 대해 절반(50%)이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감세 유보 25%, 최고구간(예: 100억원) 신설 25%로 응답하였다.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5%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현행 2단계(높은 세율 22%, 낮은 세율 10%)로 구성된 법인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 28.8%, 구간 추가신설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등의 이슈는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사안이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재정과 세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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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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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