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사와 관사 국유지 무상양여 결정 화제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를 최대한 제한하고 지자체 위임재산 전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여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무상 양여 추진이 시기적으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광군 위임관리 국유재산 절반(50%)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영광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용재산에 대하여 57백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바 있고 매년 17백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 청사 및 관사부지는 현재 영광군에서 위임 관리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 갈 때에는 매년 54백만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매입 시에는 4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기에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군 재무과(이정규 과장)에서는 한국자산공사로 위탁관리가 결정되기 이전에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던중 ‘국유재산법’에 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수차에 걸쳐 문의하였으나 실제 양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어,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인근 함평군의 청사부지 관리사항을 확인하였으며, 1960년대 지방자치제에 의해 청사부지를 국가로부터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군은 전남도청, 구례군, 서광주세무서 등에서 1960년대 양여 등 재산관리서류를 확인 한 바 폐기되어 찾지 못하다가, 경기도 파주시 법원도서관 이기용관장의 자문을 받아 국가기록원에 서류 열람을 요청하여 1963년에 구 내무부에서 이관된 양여서류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열람한 결과 뜻밖에 수확을 얻어냈다.
그 당시 영광군도 양여 대상시설에 포함되었으나 1950년 전란으로 영광군의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지적공부와 등기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양여 받지 못하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48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으로 추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찾아가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해 지난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10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양여 신청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산관리로 소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유휴지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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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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