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전자발찌 운영상황 점검
이번 방문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2008년부터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3%에 불과하고, 이는 전자발찌제도 도입 전 성폭력사범 재범률 14.8%의 1/12 수준으로서,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음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소형화된 전자발찌를 보급함과 동시에 방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사무관 문희갑
02) 2110-3723
-
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