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시범운영, 6월 15일부터
동 사이트에는 개편되는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설문조사, FAQ뿐 아니라 학생들이 정식 대출신청에(7월13일～23일)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것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비대출신청은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기간중에 신청한 학생은 추후 정식대출신청기간 동안 간단한 확인절차(본인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로의 변환동의)를 거쳐 정식대출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권역별 예비대출신청 기간
* 충청권 : 6.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 강원·경상·전라권 : 6.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 경기·서울·인천·제주권 : 6.30일부터 7.9일까지 10일간
2학기 대출신청은 대학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이상으로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한다. 기존에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학과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기타 연체사실이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예비신청기간중에는 서류제출이 없으나, 정식신청기간중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대출신청기간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기관간 DB 연계를 통해 서류제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학생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는 학자금포탈에 건강보험료를 기재하면 알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생활비신청을 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외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누적계산되므로, 학부때 2천만원의 대출이 있었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천만원이 된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국채금리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6.5%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자의 반을 부담하던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은(정부 4.25%, 학생 4%)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지속할 경우 정부의 이자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되어 결국 대출지원 학생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현행보다 1.5배이상(30만명⇒50만명)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14～3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던 학생들도 정부학자금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학생의 전공, 대학유형, 군미필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결정하고 최장 10년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만일 4년제대학 1학년으로 군미필자라면 재학년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간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동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다.
대출상환은 매월 동일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기간이 지날수록 납부금액이 적어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중 학생이 선택한다.
정식대출신청은 다음달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식대출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이를 받아놓으면 좋다.
예비신청을 한 학생들도 정식대출신청기간동안 공인인증서 발급 및 확인을 해야만 정식대출로의 변환동의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학자금대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번에 개통되는 포탈사이트를 통해 계속 갱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자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대학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오는 6월 중하순경부터 권역별로 실시하는 한편, 전산집중교육을 7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학기에는 약 6천억원 정도의 보증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최대 20만명의 학생에게 대출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연락처
학자금대출기획단 3703-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