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rich2you 사기 사건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의견
확인한 결과 업체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격을 홍보하고 에어컨, 소형가전제품 그리고 분유 등을 판매했으며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3달 동안 미리 대금을 받고 배송은 6월 10일 일괄 배송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리 신용카드나 현금결제하고 배송기간까지 기다리느라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ich2you.com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던 Tandtshop.com의 쇼핑몰의 경우도 약 6 백 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보증보험과 PG 업체인 KCP와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까페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도 2일 만에 3 천 여 명이 가입한 상태여서 2003년 3월 하프프라자 닷컴 쇼핑몰 사기사건 이후 최대의 쇼핑몰 사기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 피해자 5 만 명에 총 30 억 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하프프라자닷컴 쇼핑몰 피해사기 사건 이후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금년 초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거래 시 지불예치제(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하프프라자 닷컴 사건이후에 유사한 쇼핑몰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들은 전무하여 2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장치인 에스크로 제도나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법제화가 쇼핑몰 사업자들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에스크로 제도가 내년 6월에 실행될 예정이니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쇼핑몰 사기사건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 에스크로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과도기 기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Rich2you.com의 소비자 피해자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해 민형사상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PG(Pay Gate)업체인 이니시스가 있는가 하면, 현재 3 천 여 명의 피해자모임 카페에서는 이니시스에 위임을 하면 안된다고 공지하는 등 본회에 접수된 1 천 여 건의 상담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번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당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조속한 처리와 아울러 끊임없이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안을 촉구한다.
1. 2006년 4월 에스크로제가 실행되기 전, 과도기 기간에 발생하는 인터넷 악성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피해소비자들이 명확하게 문제해결 방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2. 반복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전자상거래시장의 위축, 쇼핑몰 업체들의 자승자박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쇼핑몰업체들은 자체적인 자율적 정화노력과 규제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 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항변권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사들은 개별 피해소비자들의 계약관계와 업체의 계약불이행의 사실 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에는 그동안 접수한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소비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관련 신용카드사와 논의하여 피해소비자들의 항변권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rich2you.com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처리를 하기로 하여 현금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본회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변호사들과 논의하여 피해 소비자의 법률적 대책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①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② 3회 이상 분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③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항변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리치투유 및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였음으로 인한 계약해제(민법 제387조 제1항, 제544조)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항변권을 신청한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 개월에 대한 할부금이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없다.
2. 현금 구매의 경우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구제받기 어렵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리치투유의 각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추후 본안판결을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을 수는 있으
나 사실상 은행잔고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보호에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6. 14.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시민권리센터 사무국장 최수진 (02-3273-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