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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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10:45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 내 복지보건 사업에 대한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보건 실무조사단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 등 53명으로 구성된 진단실무조사단이 지난 3∼6월 노인과 아동 등 10개 분야 282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마련했다.

이번 진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분야 4개 사업을 포함 총 69개 사업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진단결과를 자세히 보면, 총괄분야에서는 ▲전산망 연계 정보공유 등 융·복합 업무 추진 ▲시·군 인력 읍·면·동 배치를 통한 대민행정 강화 ▲현안 과제 중심의 복지보건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이 제시됐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42개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5개 사업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설치와 법인 설립 허가 시장·군수로 일원화 ▲장사관리시스템과 연계 사망자 부정수급 방지 ▲노인돌보미 시스템 사용 교육 및 시스템설치 회사 사후관리 강화 등이 도출됐다.

보육분야는 20개 사업 중 ▲보육교사 인건비 유치원 수준 인상 등 3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꼽혔으며, 서비스투자(보훈) 분야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등 3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진단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6개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전출입 관련서류 통보 등 일원화를 통한 복지대상자 전출입 처리 절차 이원화 개선 등 3개 사업이, 아동복지 분야는 62개 사업 중 ▲식품권을 급식카드로 대체하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방법 개선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87개 사업을 진단해 15개 사업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규 장애인 등록 처리 기간 중 장애연금을 미수급 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연금 지급시점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달로 개선하고 ▲개인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등이 제출됐다.

보건출산 분야는 25개 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통합 운영 등 7개 사업을, 식품 분야는 6개 사업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3개 사업이, 의약 분야는 11개 진단 사업 중 ▲지방의료원 활성화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분야별 최종마무리를 위한 정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복지보건분야 개선방안이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 실정에 맞는 복지보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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