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실시
특별히, 금번 조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1 면담하여 실시한다.
인천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법인운영시설 19개소로 총2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생활시설중 장애인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개소를 비롯 총11개소에 대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를 통하여 심층 있는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10. 14일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10. 17~21일까지 조사원 교육 후 즉시 실태조사를 개시하여 11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실시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성폭력상담전문가, 의사, 변호사등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조사방법은 개인운영시설 등 시설이용장애인 전원 면담을 실시하여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격리조치 및 성폭력 상담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확인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조건부 개인운영신고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하고, 법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및 위법사항은 형사고발이 병행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권침해 사례 면담조사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인권 예방사항으로 시설내 인권침해예방조직 구성여부, 시설종사자 인권조사 교육실시 여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등 진정절차 등을 고지하고 기타 이용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금전관리,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실태 등)을 조사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방안을 제안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시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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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담당 심성우
032-440-2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