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제69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효순·미선 압살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자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의정부지검의 수사기록 및 미군(CID)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효순·미선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의정부 지검, 미 부교장갑차 대한미군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결정적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과 책임이 효순·미선을 발견하고도 이를 사고 차량에 알리지 않은 메이슨 대위의 독단과 사고 장갑차가 반대편 차선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교행 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두 살인미군과 메이슨 대위의 혐의를 은폐·왜곡함으로써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한미당국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관련기록의 전면공개를 통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메이슨 대위를 포함한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처벌할 것을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한미소파가 전면개정 되었더라면 최소한 동두천 고 김명자 씨의 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효순·미선 압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기소·처벌 및 미군훈련 중에 발생한 동두천 고 김명자씨 사건에 대한 한미당국의 은폐기도를 분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미소파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자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성격전환을 기필코 저지하자 !
지난 1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외교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한미당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보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되면 우리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게 됨은 물론 핵, 미사일, 테러, 해적, 인권 등을 구실로 한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작전에 동원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 반대 원칙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자들이 6월 23-24일의 SPI회의· ‘전략적 유연성’회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전환을 기정사실화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케 할 ‘한미 안보공동선언’, 한미방위지침, 사전 동의제(협의제)등의 한미당국의 어떠한 변칙 기도도 단호히 분쇄하자 !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게 될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2사단의 미래사단으로 전환, 작전계획 5029 등 한미연합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의 변환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및 한미동맹의 전환 기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자 !
대북 군사침공 합리화와 한반도 패권 노린 작계 5029를 폐기시키자 !
미국은 2002년 우라늄 핵 의혹을 제기로 2차 북핵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으로 북의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거점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표로 하는 작계5026을 완성한데 이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다.
개념계획 5029는 작계5026과 함께 냉전이후 북의 남한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 조건에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한반도 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북 정권 붕괴 시 대북 군사개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 정권 붕괴를 상정한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한반도 패권야욕에 있다.
(미국의 의도는 북 급변사태를 빌미로 대북 군사개입을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북의 군사행동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조차 한미당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는 북 유사시를 구실로 대북 침공을 합리화하고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과정에서도 자국의 주도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6월 4일 한미국방장관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까지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념계획 5029 작성에 관한 '전략지침'을 한미군사위(MC)에 하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개념계획 5029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개념계획 5029 작성에 관한 ‘전략지침’에 합의 한 것은 사실상 작전계획 작성을 주도하는 미국에 한반도 패권을 위한 칼자루를 내준 것이나 같다는 점에서, 또한 작계 5029의 내용이 기존 대북 방어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성격과는 판이한 포괄동맹으로의 성격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성격전환을 군사 분야에서 인정해준 것과 같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고자 한다면 개념계획 5029 보완·발전시키기로 한 ‘전략지침’을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대북 침공을 합리화하고 한반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 영구주둔에 빌미를 줄 개념 계획 5029를 7천만 겨레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개념계획 5029 폐기 및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 5026, 5027 폐기 및 스텔스 전폭기 등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첨단정밀타격 무기 철거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자 !
2005년 6월 14일
제69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평택대책위,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통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요
NGO 단체
웹사이트: http://www.peaceone.org
연락처
평통사 02-711-7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