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남북교역물품 신속통관 적극 지원
6.15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육로 연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금년 하반기에 15개 입주업체 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금강산관광은 海路관광 시작(`98)이래 陸路관광 시행(`03.9)으로 ‘05.6.7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 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 활성화 추세에 대비하여 관세청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임시도로 개통 등 육로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임시통관장을 개설(`02)하였고 남북 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정비(`05.6)하였다
- 순수관광객에 대한 검사생략 등 간이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강산관광의 불편 해소
- 개성공단 출입자등의 직업용품 등에 대한 휴대반·출입신고를 도입하여 세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 면세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원산지 특례, 육로화물관리절차 및 통행차량 세부운영절차 등을 마련(`05.3)하였다
-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허용
- 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차량적재상태검사 허용 및 보세운송허용
- 전력·수도 등의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1개월 단위로 반출신고 허용
향후 관세청은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보다 신속하도록 관련제도의 간소화 및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차량의 남북왕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수작업 민원절차(운행승인·차량등록)를 한번 전산신고로 민원절차가 완료되도록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하목록 등의 육로화물관리 및 차량입·출경 사증관리에 대해 현행 수작업절차를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하여 화물 및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다.
남북 통행차량·왕래자 및 전략물자에 대하여 RFID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통일부와 공동 추진하여 통행차량 및 전략물자 출경시 자동으로 확인함으로써 차량 및 화물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통관체계의 구축에 따라 남북왕래자의 휴대품통관, 통행차량의 소통, 화물 반출입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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